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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을 갖춘 IP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Osak"Institute of Technology - Omiy"Campus) 1-1番45号 Chayamachi, Kita-ku,Ōsaka-shi,Ōsaka-fu 530-0013www.oit.ac.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1/29(화)10:30◇ 다방면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오사카공과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두 번째 방문지인 오사카공과대학교-지식재산대학원은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연구과장 고바야시 교수와 스기우라 교수, 나이토 교수가 함께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고바야시 교수가 진행해주셨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은 일본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대학원으로 2005년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한 것이 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12년 동안 1,7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400여 명의 대학원 연구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총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있다.○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산업 육성에 관한 공헌을 이유로 2017년에는 일본 경제 산업 표창장을 받았다.○ 지식재산대학원에서는 △법률적 인력 △실무적(기술적) 인재 △비즈니스적 인재 △국제적 인재의 4가지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있다.이들은 모두 일본의 산업계에 크게 요구되는 인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목적은 융합형 인재의 육성이다. 일본 사회에서도 변리사는 혁신지원 인력의 일례이지만 다른 영역의 지식을 겸비하여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 비즈니스, 저작권 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이 보는 관점,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원에서는 입학 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과목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60과목 120단위의 수업으로 구성, 4개의 과목(법률 영역(17과목),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13과목), 글로벌 영역(13과목), 비즈니스 영역(12과목))으로 분류하며 이중 40단위를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의 4가지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법률 영역 -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법률 센스)을 익히는 영역이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여 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이 요구된다.2.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 - 정보검색, 데이터분석, 사용방법 등 공학의 기초 전기, 전자, 화학 세 분야 중 하나를 마스터해야 한다. 엄청난 기술 공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기술 지식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일을 지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방법들에 대한 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3. 글로벌 영역 - 지식재산 관련 조약, 외국 지식재산권법, 국제 계약, 국제 소송의 지식 등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국제적인 전개를 간파하여 국제적인 시야(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원래 글로벌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권은 점점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종사하는 인재의 글로벌 감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파리조약, PCT 조약 등 지식재산에 관련한 영어 수업 과목이 많다.4. 비즈니스 영역 -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경영학, 사례연구, 사업 계약/교섭,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국제적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 대학원을 대상으로 문부 과학성의 교육보조금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국제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만의 4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집중 강좌에 대만의 많은 대학원생을 초청하고 있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장기체류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연수생들은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 킨키 경제산업국의 중개로 중소기업의 인턴십에 대학원생을 파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현재는 변리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기업에도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 날짜, 기간, 실무내용 등은 기업·사무소 및 대학원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원생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과 연구개발 부문의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가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연중 10회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모임으로, 앞으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방안 및 리스크 해결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의 교육프로젝트 「오사카의 소기업 현장에서 만드는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이 일본 문부 과학성의 「전문직 대학원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추진프로그램」에 채택되었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배우게 된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공부를 하면 일본 기업과 관계 강화, 고객관리, 취업 등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한다.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유학생이 많고 자비로 배우는 유학생과 기업 파견 유학생,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 유학 경험이 없는 유학생 등 다양하다. 기업파견 유학생이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큰 규모의 특허 관련 회사에서 파견된 학생들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원 입학한 대만 유학생, 직장인 출신으로 일본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등 여러 유형의 학생이 있다.○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영어 수업인 Short-term Program(단기유학프로그램)은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1,2,3과정, 5월 초부터 5주간 이루어지는 15번의 수업(4과목 8단위)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서 2단위를 인정한다.○ 일부 영어 과목과 대부분의 일본어 수업과 논문, 2년 이상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다. 재학기간 중 일본에서의 생활비, 자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 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므로 유학생이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stance Learning System(원격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비디오 녹화, 온라인 중계 강의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직장인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킨키 경제산업국 지식재산권 인턴십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교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인턴으로 현지 오사카의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본교의 교원이 실무 중심이 되어, 단기 집중형의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인턴십 시작 전에 단기간(5일 정도) 교육을 하여 파견되는 인턴이 기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디지털화(영상교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인근 대학 및 소규모 기업 등의 관계자에게 널리 제공한다.○ 2009년 문부 과학성 지원 사업 '전문직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 추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 심포지엄 - 진화하는 교육/전례 없는 인턴십]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편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허청, 일본지식재산협력회, 오사카상공회의소, 오사카발명협회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하며 은행의 고객에 대한 IP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연 20회 이상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생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 적극 도입○ 교육과정에서 특허청 심의회 심사에 통과하면, 수료 후 2년 동안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정 법률 분야의 연구 논문을 쓰고 특허청 심의회의 심사에 통과하면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 밖에 본교의 졸업생·수료생(이하 졸업생)의 변리사 시험 합격을 추진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응시료를 보조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 배출○ 지식재산권 전문 대학원은 인문·이과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각자 개개인의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지식재산대학원의 구성은 매년 약 40명 중 사회인이 20~30%이며 신규 취업 대상자가 약 20~30명이다. 현직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활동을 모색한다.○ 대학원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사회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생은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박사 과정, 이공계 전문 연구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다.이러한 진로 선택도 전문직 대학원 특유의 문화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신규 취업 대상자 중 2017년도는 100%(2016년 95.7%)의 취업률을 보인다.○ 일반 대학원생은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문직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로서, 대기업, 대형 수송용 기계 제조업체, 대형 광학 기기 제조 대기업, 오락·벤처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특히 여성 원생들은 자동차 계열의 지식재산 전문 회사와 벤처 회사의 지식재산 부문의 책임자가 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업종, 종업원 3,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학과가 많은지."지식재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식재산과는 아니지만,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곳이 있긴 하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법률에 관련한 부분이다. 한 카테고리로 배울 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배울 수가 없다."- 어느 과 학생 및 교수들이 특허로 등록을 많이 했는지."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학 관련 분야이다. 그다음이 의학과이다. 하지만 공학보다 수가 현저히 작다. 바이오 계열 또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원 졸업 후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일반학생과 사회인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다. 제조업, 기술서비스 순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이 부가가치가 높다.기업 규모별 차이, 직종별-지식재산 분야로 압도적으로 취업하며 기술직, 영업직, 사무직은 비중이 매우 작다. 이 중에는 영업직이 많다.일본 기업이 채용할 때는 대졸 인원에게는 퀄리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 필요하다."- 혁신지원영역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지."실무적 스킬 양성, 그 밖의 법률지식, 법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실제적 업무에 대한 스킬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등을 운용하는 방법, 기업에서의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실례를 통해 강의하고 공부하게 된다.재판, 정보의 검색,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을 배운다. 전원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실무 등이다. 전기, 기계,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스터해야 한다."- 학비는."1년에 130~140만 엔으로 비싸게 느낄 수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싸다. 가장 비싼 곳은 미국이다."- 파나소닉에서 많은 특허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간단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DVD판 0.6mm 두 장을 겹치면 1.2mm가 되는데 이 자체가 발명이고 특허의 소재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DVD시장에서 파나소닉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 기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개월 동안 1,327건의 특허가 파나소닉에서 나왔다.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다.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일본의 큰 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전 세계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고 있다. 출원자는 파나소닉이지만 발명자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지식재산대학원에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은."전공을 충실히 마스터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도 출신이 공학이다. 처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가 아니었고 다른 전공에서 지식재산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다.그다음이 법률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분야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두 번째 연수 일정은 지식재산 대학원이었는데, 이 학교는 오사카의 빌딩 숲 사이에 있다. 입구부터 위압감을 주는 고층빌딩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 건물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본격적인 설명은 연구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듣는 데 있어 수월함이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학교에 대한 소개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워졌다.○ 일본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듣는 내내 했던 것 같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인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대학원이 없는 건지, 학부에서는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지 등 별생각을 다하면서 들었는데 설명해주시는 연구과장님이 열정적이어서 그랬는지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이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수업을 듣거나 E러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넓고 자신을 갈고닦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새해를 맞아 나 또한 이들처럼 실천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고, 성과를 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개발의 성과인 획기적인 발명과 노하우와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 높은 브랜드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콘텐츠이다.지식재산 분야는 전문적이고 좁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무기술, 국제관계, 비즈니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이 있다.○ 과목영역은 법, 혁신지원, 글로벌, 사업 영역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사업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위해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가지 영역에 능통하면 좋지만 다 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기 때문에 4개 중 글로벌 영역인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문가 양성에서 언어는 기본이고, +a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2003년 지식재산학부가 생기고 2006년 대학원을 만들었다. 현시점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다. 2017 경제산업대전 표창장 수상을 하였다.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비즈니스 감각 등 다 가지고 있는 고도한 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이다. IP는 다면적 덩어리다. IP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식재산은 하나의 기술발명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법이다. 하나의 브랜드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오사카공과대학에 있는 지식재산대학원은 4가지 인재상(△법률 △기술 △비즈니스 △국제적)이 있지만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그러기 때문에 4가지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한다. 오사카공과대학 지식재산대학원의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교와 일본의 대학교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고, 선진국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사카공과대학의 첫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다. 건물 1개가 우뚝 서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일반 회사인지 착각할 정도의 건물이었다. 들어와 보니 1층에서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실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오사카공과대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이 대학이 대단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최초로 지식재산학부와 대학원을 설립한 유일한 대학이다. 수업도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기관법/이노베이션/IP/비즈니스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회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며 온라인 동시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이것으로 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부생 전부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지식재산권이 △법률 △실무기술 △비즈니스 △국제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만능 플레이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학부가 있는 오사카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지식재산은 기술발명, 디자인, 상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다.다양한 지식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하여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셨다.○ 어떤 분야에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고 한다.사실 강의를 하시는 동안 정말 강의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홍보를 하시는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교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사소한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유일한 IP 전공 대학원으로, 여러 전문지식을 2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지만, 환경적, 경제적 여건으로 6개월 오사카에서 수업을 들은 뒤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수강이 가능하다.외국인들에게는 특허나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법 △비즈니스 △마케팅 △기술 △글로벌 등의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IP이다.◇ 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평소 대학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교육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일본에 지식재산대학원은 이 대학 분야라고 했다. 특허 가장 많이 등록한 과는 공학과였으며, 2위는 의학과, 3위는 바이오였다. 또한 대학만 졸업한 학생을 대부분 특허 영업부를 갔지만 대학원생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가장 먼저 전공에 충실해야 하며, 그 전공을 지식재산과 섞으면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공학과 출신이 많은 만큼 입학 전 기술적인 퀄리티를 많이 높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 최초의 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 대학원으로 2005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전문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교육목적은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지식재산업무는 △법률업무 △혁신지원업무 △국제관계업무 △전략기획업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는 4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 대학원소개, 지식재산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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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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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 Dyson Building, 1st Floor1 Hester Road, London, SW11 4AN, 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 내용◇ 순수미술과 응용 ‧ 산업디자인의 선도주자,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 Royal College of Art(RCA)는 왕립미술대학교로 1837년에 설립되어 약 180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설립당시에는 왕립미술대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디자인공립대학교(Government School of Design) 였다.설립 당시 제조업 분야는 독일이 선도하고 있었고 계속 독일이 앞서나갈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제조업 중심에 대안으로 설립한 학교이다.미래에는 디자인 분야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예상과 예술과 과학이 서로 협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왕립예술대학 캔싱턴 캠퍼스[출처=브레인파크]○ 1851년 최초의 더그레이트엑스포(The Great Exhibition)를 통해 지금의 메인 캠퍼스가 있는 캔싱텅으로 확장하였으며 국립예술대학(National Art Training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였다.이 시기부터 응용 미술과 디자인 선도기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라는 이름은 1896년 빅토리아 여왕이 딸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이름이다.▲ 왕립예술대학을 방문한 찰스 왕세자[출처=브레인파크]○ 2018년에는 이 자리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을 했었고 그는 RCA의 몇몇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그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관련 창업 기업들을 만나고 갔고 대학의 후원자로 매년 2회씩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원생으로 만 27살 정도이며 학부 졸업 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온 경우이다. 총 학생 수는 약 2,500명이고 그 중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다. 대부분 2년 반의 석사과정이 있고 최근에는 15개월 과정도 만들었다.○ 여러 학과들은 디자인, 건축, 순수예술, 인문학 이렇게 4개의 종류로 나뉜다. 이름 때문에 미술이나 예술 분야라고 보여 질 수 있지만 67%가 디자인 분야이고 33%가 순수미술과 인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는 산업디자인, 제품, 제품 그래픽 디자인이다.○ 방문한 곳은 켄싱턴 캠퍼스이며,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다. 켄싱턴 캠퍼스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의 학과들이 모여있다. 왕립예술대학은 QS 세계대학지표(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2015-2018년 예술과 디자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과 졸업생 창업 지원○ 왕립예술대학 Innovation RCA(Royal College of Art, Innovation RCA)는 세계 1위 디자인학교인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산하의 창업보육센터이다. Innovation RCA는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의 창업보육센터이다.▲ 왕립예술대학 브리핑을 듣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2009년 이후 Innovation RCA의 지원으로 75여명의 RCA졸업생이 설립한 50개 스타트업을 통해 600여건 이상의 고용을 창출, 4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그 외에도 121건의 특허출원, 18개 라이센스 판매, 37개 디자인 등록을 이뤘으며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2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Innovation RCA를 거쳐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률이다. 창업 후 5년 이후 시업 생존율은 89%이다. 이렇게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우수한 수준, 제품의 우수성 때문이고 또한 창업 기업의 기술을 특허보호하기 때문이다.○ 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 및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 설립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선구적인 디자인 주도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뛰어난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한다. 비즈니스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투자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상업성이 있는 발명품이 있는 학생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받고 특허 기금, 지도, 상업화 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기초 단계 창업 기업, 기업가, 비즈니스 전문가의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허브 역할을 한다.창업보육센터를 장려하고 유용한 지식 교환 및 소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양한 신생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들 모두 설계중심의 기술을 자사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후속 투자를 늘리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에는 지바, 에이미 콜린스, 수분 과수원 관리 등이 있다.◇ 졸업생 비즈니스 지원 사업○ 졸업생들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펀딩, 멘토링 등 코칭을 제공해서 아트 분야의 졸업생에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Innovation RCA는 기술 창업 외에도 옷이나 쥬얼리 등 일반 상품을 파는 창업 지원도 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드는데 그 이유는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은 대학과정에서 이미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Innovation RCA에서 6개월 정도 머문다.○ Innovation RCA에는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고 보통 한 기업 당 2명의 코치가 붙는데 한 명은 기술 담당 코치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 관련 코치이다.스타트업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매칭해준다. 또한 Innovation RCA에서는 창업기업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준다.○ 9년 동안 50개의 스타트업이 RCA로부터 시작했고 영국에만 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년 동안 해외 판매로 700만 파운드의 수익이 발생했다.스타트업들의 가치를 합치면 1억2000만 파운드 정도이다. 졸업생이 나라의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킨다.◇ 창업기업 펀딩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펀딩을 구하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한 펀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고, 엔젤펀딩, 최종 레벨인 VC 펀딩으로 나뉜다.○ Innovation RCA에는 두가자 펀드가 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계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자 네트워크인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이다.두 번째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로 전문 투자를 관리해주는 회사이다. 이 곳을 통해 VC 펀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와 사업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RCA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2017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쿠웨이트에 있는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텔레콤 회사, 석유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했다.◇ RCA 졸업생들의 현신 기술 제품○ 2005년도의 ‘콘크리트 캔버스’는 2명의 졸업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콘크리트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2년 정도 되었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16위를 차지했다.이 두 졸업생들을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2014년 퀸즈어워드에서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롤리’라는 회사는 굉장히 뜨고 있는 키보드 악기 회사이다.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있다. 지난 2년간 3000만 파운드의 펀드를 끌어 모았고 40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2016년 영국회사로 유일하게 미국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플루미스’는 화재진화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화재를 감지하고 수증기를 통해서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 일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해 물의 10%를 사용하여 물 사용의 손실을 줄인다.○ 15명의 고용원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퀸즈 어워드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다양한 회사 가운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Loowatt Ltd'는 물이 필요 없는 변기를 개발했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 쓸 수 있는 변기이다. 용변을 보면 안에서 에너지가 생성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변기라고 볼 수 있다.○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2015년 빌앤멜린다(Bill & Melinda) 게이츠재단에서 지원 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의 100개의 가정에 설치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나나스아남’은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질을 발명했다. 파인애플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었다. 가죽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자동차 회사에서 가죽을 이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에 있다. 2016년 영국의 혁신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Gravity Sketch’는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이너가 스케치할 때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 주는 기술이다.캐드 같은 경우 직접 마우스를 움직여야 하지만 그래비티 스케치는 자동적으로 캐드로 만들어준다. 가상현실에서 그려진 모델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모델링 툴로 전송되어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다.○ ‘Aergo'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으로 엔지니어, 의사,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여를 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뇌성마비 아이들이 제대로 앉기 어려워 고안된 제품으로 몸을 받쳐주고 공기, 포켓 등의 기능이 있어 앱으로 계속 조종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의 아이를 계속 붙잡아 줘야 하는 역할을 앱이 대신한다. ○ ‘스퀴즈 웨어’는 자폐증의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다. 발작이 있을 때마다 끌어 안아줘야 하는데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길 건드리는 것을 싫어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이 제품을 입고 있으면 발작이 있을 때 작동시켜 팽창이 되면서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 영국 대학들 가운데 300명의 후보자를 이기고 UnLtd 혁신 챌린지에 선발됐다.○ ‘코다마’와 ‘에로파우더’라고 인큐베이터 단계에 있는 회사도 있다. 코다마는 매일 아이들이 하는 휴대폰과 게임을 증강현실로 대체를 한다. 증강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게임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내년 초에 펀딩을 받을 계획이다.○ 세계 최초 3D 마우스 클릭 기술로 조작할 때 손으로 허공에 대고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아이들 장난감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적용 시킬 수 있다.○ 에로파우더는 가금류에서 나오는 털을 모아서 옷 안에 넣는다든지, 열 손실을 방지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버팔로 그리드’는 전원의 연결이나 전기가 불안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허브로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통해 탄생한 제품이다. 우간다에서 자전거 탑재 발전기와 인도의 한 마을 단위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큐프리스’는 핸드폰에 끼워 넣어 콧속, 입속, 귓속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원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얻도록 한다.○ ‘쇼어러그’는 원래는 공업용으로 기술을 발명해서 색상도 추가하고 밀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다. 자외선 방지, 미끄럼 방지, 쉬운 세탁, 저자극성 물질로 편리한 제품이다. ○ 다리가 절단 되어서 의족을 쓰는 사람들의 다리는 절단 후 1-2년은 절단 된 형태가 계속 바뀐다. ‘크레오토’는 의족을 끼워 넣어야 하는 의족 자체의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다리의 형태가 바뀌어도 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Tagi0'는 키보드나 패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회사로 손을 움직이면 반응을 한다. 크라이도라고 해서 AI를 이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AI가 캐치해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학생들이 개발한 모든 것들은 학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발전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졸업생이 만든 아이디어를 학교와 함께 상업성이 있는 제품으로 같이 발전시킨 것이다. □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 창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영국에 진출한 스타트업 FRONTROW○ 연수단은 Innovation RCA에 있는 FRONTROW의 대표이자 창립자인 이혜림 대표를 만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2016년도에 창업진흥원의 포르그램을 통해 10개의 팀이 영국에 왔고 이혜림 대표도 그 중에 한 팀이었다.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영국으로 와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Innovation RCA의 지원을 받는 FRONTROW 팀[출처=브레인파크]○ FRONTROW는 ‘크레이이티브테크100(Creative tech 100)’에 선정되어서 Innnovation RCA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2016년 6월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팀으로 선정이 되어 영국이 진출하게 되었다. 영국에 온 이유는 영국의 음원 시장이 전 세계에서 4번째 큰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디자이너 2명과 함께 영국으로 왔다. 처음 개발했던 것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음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시제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영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것이라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Innovation RCA와 창업진흥원의 합작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당시에 3개월 동안 Innovation RCA 프로그램을 들었다.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조사, 가치제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였다. 회계 교육, 마케팅 브랜딩 등에서 탑 클래스의 강사를 소개받았다.마케팅 브랜딩의 경우에는 영국의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를 관리하는 강사를 소개 받았고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재무 모델링 경험이 많은 분들을 소개 받았다.처음에 재무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창업 CEO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 자료들을 받고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공동설립자(Co-Founder)를 찾는 일과 팀을 만드는 것이다. 영국에고 구글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공동 설립자를 찾는 스피드 데이팅에 계속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FRONTROW에 대해 알렸다.그 과정 속에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분을 만나서 초기 펀딩에 도움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있었기 때문에 Tech up Marketing design team에서 팀 빌딩을 계속 진행했고 한 달 후에 가장 큰 영국의 테크 행사인 londeon Technology week에서 창업기업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사업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이 행사에서 프리랜스 닷컴이라는 회사의 유럽 지사장 Joe Griston와 DIT의 딜메이커인 Tony Huges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멘토링을 받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수정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다.◇ 현지 지원과 피드백을 통한 FRONTROW의 발전○ 처음에는 앱으로 계약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러 창업 전문가. 음악 아티스트 들을 만나면서 앱을 통해 전세계 음원 유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 저작권료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영국에서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최근에 K-pop이 뜨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FRONTROW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작품을 영국에 유통, 한국 작품들을 영국에 유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도현 밴드가 영국 가수와 콜라보를 하면 FRONTROW에서 관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 영국에 진출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RCA가 세계적 예술학교이다 보니 Innovation RCA의 스타트업이라는것 만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쉬웠다. 영국이 개방적인 사회임과 동시에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3개월 뒤에 데모 데이가 있었고 한국에서 온 10팀 중 저희 팀만 영국에 남아서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지원을 받는 동안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음악 종사자 등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사업자 비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초기 창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FRONTROW의 대표인 이혜림씨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서류 간소화’ 라고 말을 했다. 해외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증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질의 응답[Innovation RCA]- ‘엔젤 클럽 RCA(AngelClubRCA)’과 ‘이노베이션 RCA 펀드1(Innovation RCA Fund 1)’는 RCA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 투자자에게 연결만 해주는 것인지."외부의 전문 벤처캐피털에 의해 운영이 된다. 엔젤클럽은 투자자 네트워크로 Innovation RCA에서 운영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RCA가 소유하고 있는 펀드는."우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펀드가 없다. 그러나 우리만의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정부 자금을 이용하여 펀드를 지원한다. 이곳에도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펀드는."영국에는 국가에서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RCA에서 진행되는 펀드는 개인 펀드이다."- Innovation RCA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RCA펀드에서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가로 펀드를 받고 대학 측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 이곳에서 창업기업들이 성공해서 나가면 Innovation RCA가 얻는 직접적인 이익은."창업회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면 회사의 지분(Equity)을 Innovation RCA가 가져간다. 만약 기술 특허 지원을 스타트업이 받는다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간다. 지원을 하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Innovation RCA이 가져가는 스타트업의 지분이 많아지고 최대 10% 까지 이다."-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명시되어있는 입주 기간은 없다. 최대 기간은 적어두지 않지만 최소 12주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 들어오면 매주 3일은 이곳에 회사 일을 해야 한다.출근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일은 창업기업에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투자된 시간은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매 달마다 창업기업에 목표를 주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리포트를 통해 체크한다."- Innovation RCA는 왕립예술대학 졸업생들만 들어올 수 있나?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교수도 창업을 할 수 있는지."Flomark라는 기업은 Innovationn RCA 직원이 만든 기업이다. 스타트업 내에 적어도 1명은 RCA 출신이어야 하지만 그 이외 직원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창업보육 기관이 많이 있는지."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Innovation RCA처럼 독립적인 창업보육 기관이 런던 내에만 150개 정도이다.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은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없다."- Innavation RCA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관리되고 회수되는지."스타트업 중 2 군데가 배당금을 제공한 곳이 있지만 배당금을 Innovation RCA가 받는 것 보다 스타트업이 재투자하여 스타트업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성장해서 IPO에 상장되었을 때 돈을 받고 싶다."- 기술 특허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술이 보호되는지."2학년 때 그룹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는 쇼를 1년에 2회 진행한다. 쇼를 할 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쇼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사업이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가 보이면 특허 신청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기도 한다. 특허를 내면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와 학생이 소유권이 50%씩 생긴다.대학 다닐 때 만든 제품이 있으면 재학 중일 때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졸업하면 학생의 소유가 된다. 특허를 낼 경우 소유권이 반반 나누어 진다고 했는데, 소유권을 나누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스타트업을 멘토링 할 때 무료로 자문해주는지."자문료는 Innovation RCA에서 지불한다."- 창업교육 코스가 따로 있는지."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더 구조적이라서 매주 워크숍이 진행된다. 그러나 창업을 위한 교과과정은 없다." [창업기업 FRONTROW 이혜림 대표]- 대학생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기위한 팁은."기술 창업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충분히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꼭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런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런칭이 가능하다.그러나 해외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잘 모아서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T기술이나 인프라, 인재들이 한국이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를 부러워한다.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 쪽 담당자들은 한국에 있고 마케팅이나 글로벌 역량이 되는 영업 담당자는 해외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을 영국에서 했을 텐데 고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아티스트군이 인디부터 탑클래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중상위군의 아티스트는 보통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티스트 계약을 맺는다.고용계약서나 각종 계약서는 Innovation RCA에서 준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 제일 단기간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온라인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Innovation RCA에 지불하는 비용은."지불하는 비용은 없고 지분의 몇 퍼센트를 Innvation RCA에서 가지고 있다. 만약 투자 클럽을 통해 투자가 유치가 되면 투자금의 5%를 투자클럽에 내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이면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 기업마다 다르다. 초기 스테이지의 기업들은 지출되는 비용이 없지만 매출이 많은 기업은 한 달에 700파운드를 사무실 임대료로 낸다.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지내는 기업들이 있다. 임대료를 낼지 말지는 Innovation RCA에서 결정한다."- 창업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영국에 진출했나?"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진출했다. 런던이 뉴욕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종이 살고 있어서 신제품 마켓 테스트를 런던에서 많이 진행한다.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면 런던에 많이 오고 있다.그러나 영국의 정서가 한국과 가깝지는 않고 브렉시트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하기에는 매우 좋은 도시이다. 크리에이티브와 예술 쪽 부분이 잘 되는 것 같다.Innovation RCA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음악이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쪽의 창업기업이 많다. 그런 기반을 가진 스타트업은 Innovation RCA에 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곳이 네트워크, 프로모션 마케팅, 브랜딩에 많이 도움이 된다."□ 참가자 소감문◇ ㅇㅇ대학교 ㅇㅇㅇ 과장○ 특화된 분야의 보육을 통해 자원이 퀄리티 향상과 그로 인한 높은 생존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도 대학들도 종합적인 기술의 보유 보다는 각 대흑의 특화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다변화된 창업자 보육 및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방문기관의 보육매니저의 전문성과 창업기업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본 기관을 창업성공률 1위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매니저들이 행정에 치우친 사업진행 보다 창업보육에 대한 마인드와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처우개선,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이 보다 많이 생기면 하는 바람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기술적 아이템 외에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시장 진출을 위해 2-3년 정도 입주하고 있다.네트워킹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멘토 또는 트레이너들이 한 기업 당 2명씩 전담 마크한다. 잔문가를 투입하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별 멘토링 하고 특허보호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대학과정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풀을 창업자와 직접 매칭하여 시장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기업생존율 1위의 대학 창업보육센터이다. 외부전문가 등 창업지원 전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차별화 요소이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창업기업에 제공한다.전담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데 기업에 밀착하여 컨설팅 가능하다. 이 대학은 문화, 예술, 디자인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시, Innovation RCA와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부팀장○ 입주한 25개 기업 모두 본교 출신 CEO로 구성되어 있으며, innovation RCA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입주기간은 보통 2~3년 이며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89%정도 이다. 매월 입주기업의 목표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학 정규과정은 아니며 프로그램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내 생존율이 89%정도 이다. 또한 △공간 △투자 △코칭·멘토링 △보육 및 엑셀러레이션 △네트워킹 등을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창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영국에 창업하신 Monica lee의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2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6개월 과정이 있으며 멘토 2명이 상주하고 있다. 89% 기업의 5년 후에도 생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생과 제품의 퀄리티가 높고 특허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ㅇㅇㅇ대학교 ㅇㅇㅇ 책임○ 이 기관의 창업성공률은 영국 창업성공률 1위로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회사가 89%에 달한다. 그 비결은 우수한 학생, 제품의 쾰리티, 특허보호이다.디자인과 기술 경쟁력이 합쳐진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독특했다. 입주 시 스타트업으로부터 지분의 10%를 받고 유지비는 펀드와 학교 예산으로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의 IPO를 추진하여 장기적 투자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디자인/건축 (67.7%), 미술/인문학 (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사항은 보육, 엑셀터레이팅, 특허 상업화, 코칭, 멘토링 (전담교수 멘토진 상주)이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대형장비 등 다량 보유하고 있다.특이점은 89% 이상의 창업기업 생존율 (5년 추적수치)이다. 특강 (한국 스타트업 Frantrow 대표, Monica Lee)와의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이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현실과 대학 자체 자금/성공기업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영국 창업생태계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실장○ RCA 프로그램 운영 Staff들은 전문가로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직원들은 행정처리에 매몰되어 실제 해야 할 컨설팅이나 멘토링 역할을 실시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성장까지 실질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창업지원기관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한국의 경우 대학이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형식, 인프라는 거의 비슷한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RCA는 학생들의 △퀄리티 △제품 퀄리티 △특허보호 등을 기반으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 자체적으로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넓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RCA 펀드는 프로페셔널한 투자 지원을, 엔젤클럽을 초기 단계의 투자원을 실시하고 있다.○ RCA는 대학을 통해 나오는 스타트업 수가 영국 내 1위이며, 89% 이상의 생존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우수기업을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시장의 크기,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국 왕립계술학교 산하의 Innovation RCA가 영국 대학 중 창업 성공률 1위인 이유는 디자인 중심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비즈니스 지원, 공간제공, 멘토링 제공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권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디 때문이라 본다.그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도 하듯 Innovation RCA가 5년 후에도 89% 이상이 폐업없이 사업을 유지하며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펀딩에 대한 소스를 펀드를 조성하여 전문 투자자를 이용해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공간제공에 대한 지분(최대10%)를 바다 한국과 다르지만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공간제공에 대한 최소 개월(12개월)만 있고 제한이 없는 것이 장단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창업으로 성공시킨 요인은 투자연계인 것 같다. Innovation RCA 펀드와 엔젤클럽 RCA를 통하여 투자를 연계를 하고 있다. 인적지원 또한 잘 되어 있다.기술과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멘토와 코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등을 멘토링 해주고 있다. 라이센스 보호도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들의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등을 통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과 스스로 창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매달 창업자에게 사업 목표를 부여하고 리포트를 통하여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RCA의 자원을 통해 달성된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인상 깊었다. 본교에서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기업 양성을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적으로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반면, 이곳은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의 지원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따로 교과목 등 창업교육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였고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도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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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AI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국가구분주요내용미국공공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AI훈련과 검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데이터 환경의 개발• 연방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 공개공공-민간 • 대학, 산업계, 국제협력, 연방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파트너십 강화중국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 관련 영역 사회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촉진• 창업‧혁신, 제조, 민생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플랫폼 구축• 다양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 가속화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이탈리아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 및 발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영국공공부문의 윤리적 사용강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과 가이던스 개발공공분야 AI 활용지침•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AI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서술공공기관 기술 확대 기금 마련• 공공기관의 신규 유망 기술 활용 및 확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일본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부 구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및 윤리강화• 인재 육성, 연구개발, 산업기반 정비 사업화 추구•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 대비프랑스공공 연구 및 연구 허브 구축•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추진 중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법률 개정•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 및 민간-공공데이터 공유를 형성• 저작권법 관련 개정 및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 선정캐나다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발표• 공공부문 윤리,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평가도구 지침을 제공싱가포르인공지능 윤리강화• 상업적 활용의 윤리적‧법적‧규제적 정책 개선공공 연구 강화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공공 및 상업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 중점• 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핀란드응용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보다 응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공공부문 주요조치 발표•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증진, 조달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투자 등의 공공부문 조치를 발표◇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주요내용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내용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시사점◇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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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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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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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들의 의문사항 해결 및 협력◇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가치 평가 없이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이외에도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또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세계 최첨단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국가정책○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 등이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 교류 및 국제 이전과 관련해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 선진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보호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지식재산권의 세계 최첨단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아래의 3가지를 목표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전략처럼 타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의 기업과 사람을 끄는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이 각국에서 호환되는 표준이 되도록 도모할 것• 세계 최첨단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창의력과 전략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 첫 번째 방문지인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에서는 니시무라 대표 변리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해주신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니시무라 대표변리사는 교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시미즈 제작소’라는 기업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로 9년 동안 근무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특허법, 변리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6년 동안 특허 분야에서 업무를 익히고 회사를 설립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분석하는 회사로 이 분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호리바 제작소’, 오사카에 있는 삼성전자 일본연구소와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교토에 설립되었으며 변리사 4명, 변호사 1명, 특허 기술자 4명, 사무원 11명, 도면 담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아이디어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를 회사의 모토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간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응용 및 법률에 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저작권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며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국제 비즈니스 및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의 지식재산권의 장기적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1. 실용신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허법인의 숙련된 변리사들이 고객들의 신청과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디자인 특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 변리사들은 고객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자인도 보호한다. 단순한 디자인 특허는 협소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특허법인은 제품의 기능에 대한 수백 가지의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사내 디자인 특허를 통해 고객의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3. 상표 등록 신청○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경쟁사가 쉽게 복사할 수 있다.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IP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고객의 사업을 보호할 상표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4. 중간과정, 소송, 폐지 소송○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 피드백 분석, 상세 검토, 재제출 및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법인은 특허청과 의사소통에 정통하고 오랜 협상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5. 특허침해소송○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실용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 전문변리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절차 및 과정을 지원한다.6. 지식재산권상담(전략 수립, 라이센스 수주 등)○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특허신청절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와 R&D전략 전체를 고려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한다. 고객들은 기술 라이센싱 및 공동연구계약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7. 연구○ 고객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유사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소송을 조사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 숙련된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품과 유사한 창작물을 검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8. 국제 서비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0개국 이상의 외국기업과 교류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또는 파리 협약을 사용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특허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지식재산·특허 분야에서는 제품을 만든 당사자가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재판관에 이 발명의 이러한 부분이 획기적이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의 허용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편의점 오니기리 주먹밥(삼각김밥)의 밥알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발명한 것은 일본의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파선이 2개로 구성되어 뜯기 쉬운 것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를 오사카의 한 회사가 발명자에게 라이센스로 팔라고 요청했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라이센스 비용 부담이 커진 회사는 다른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제품을 파선이 아닌 얇은 선으로 구성,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 다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회사와 발명자 간 특허 소송/재판을 거듭하였고 발명자가 회사로부터 5억 엔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회사가 출원한 오니기리 주먹밥 특허[출처=브레인파크]○ 이 발명의 포인트는 파선이 아니다. 하나로 분리하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발명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파선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러한 특허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처음의 발명자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필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것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본 지식재산시장의 과거와 현재○ 니시무라 대표변리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당시는 변리사 인원이 많지 않았고 변리사, 특허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회사를 개업할 수 있었다.○ 20년 전, 일본 사회는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연봉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이 보장되는 고급 인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리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욱 유능하고 훌륭한 인원들이 많다.큰 기업으로의 취업, 국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의 특허법, 언어 또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질의응답- 고객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주 고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의문사항이 가장 많은지."고객은 보통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문의하는 내용은 초고도의 내용이다. 본인도 당장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만큼 세세한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문의하기도 한다.또한 비용을 깎아달라는 문의 또한 많다. 개인이 하는 의문사항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문의, 특허의 과정 등 특허 분야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말씀드린 삼성전자 일본 사무소와 기아자동차가 있다."- 직원 중 외국인도 있는지."현재는 없다. 하지만 5년 동안 근무한 미국인 직원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인 변호사가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출원 신청한 특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는."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재미있다. 상표법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 우리는 일본의 큰 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교토의 작은 회사의 제품을 큰 회사가 훔쳤다. 이 회사가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다.판결에서 패배하였지만 업계에서는 ‘아사히’의 위반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고객에게 미안했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허 기술자, 사무원들이 각각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사무업무와 실무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특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사무에 관련한 것은 특허나 상표 등에 따르는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외국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에 대한 청구서 또한 담당한다. 실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무업무 또한 어려운 분야이다. 각각 손님에 따른 다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섬세한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깐깐하고 꼼꼼해서 힘들다."-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발견한 것이 ‘호리바 제작소’이다. 이 사건 대부분의 특허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노하우가 있었다면."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여러 학교와 기관이 생겼다. 본인은 독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나 여러 교육 기관들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변리사 시험 이외의 개인의 지식재산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지."지적재산권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급을 취득한다면 일본 어느 기업이든 입사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직원을 뽑는 기준은."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속에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주로 보고 있다.토익, 자격증 등의 수치화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논리력, 상상력 등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과 일한다. 입사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지."상표법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 이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또한, 우리 사무소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모두 부서를 나누고 있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부서가 나뉘어 있다면 그 부서 안에서밖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테고리 없는 큰 성장을 위해 부서를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인지."선행기술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채용하는지."사무소에는 변리사 5명, 변호사 1명이 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서 변리사를 준비 중인 직원도 많이 있다."- 한국의 삼성, 기아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과 가장 최근 진행한 업무는."삼성 연구소의 리튬 배터리 관련 특허이다. 아주 큰 규모의 업무이다."- 한국에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김앤장 같은 큰 규모의 법률 법인이 있는데 일본도 그러한지."동경에 변리사 인원만 2~300명이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 특허 법인으로는 태평양 법인이 있다. 오사카에도 큰 법인이 있지만, 동경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드디어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청수사 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회사 내에서 졸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반, 그리고 연수가 시작된다는 설렘 반을 가지며 문을 열었는데,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강연은 재미있었다.○ 변리사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예시를 들어맞춤형 설명을 해 주셨으며 , 통역하시는 분의 유머까지 더해져 강연이 아니라 그냥 과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변리사님의 직업연대기나 소송 관련 에피소드 역시 흥미로웠으며 때때로 펜을 놓고 생각하게끔 하는 멘트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도전정신과 통찰력이다.○ 변리사님은 교토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나와 좋은 기업의 엔지니어링을 맡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는데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 그것도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변리사님의 용기에 놀랍고, 실천력이 부러웠다. 아직 첫 번째 공식일정이고 아직 2개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매서 그런지 나머지 일정도 매우 기대된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방문한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6년 정도 운영 중인 회사이다.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거에 전공하거나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변리사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나누기 전에 고객들은 고객 각각의 발명 부분의 포인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객층을 분류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은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식을 갖춘 프로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질문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고객층인 ‘개인’들은 특허기간과 특허 과정을 물어보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각자 다르므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해 준다.개인고객들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지식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개인고객층들은 특허를 공부하고 찾는 것이 특허 출원하는데 더 이해가 쉽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변리사라는 면이 많이 약했던 20년 전,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 잡기 쉽고 손님이 많았다. 이 지식재산회사는 호리바 제작소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오사카에 삼성 연구소 일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국, 일본도 변리사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연봉은 떨어졌지만, 변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졌다. 예전보다 변리사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니시무라 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발명이란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발명은 특허청이나 재판장에게 이 발명은 이것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개발했을 때 손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특허사무소로 16년 동안 이어져 온 탄탄한 회사이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변리사님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시마즈 제작소에서 기술자로 9년 일하시다 어느 날 일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 변리사의 인지도가 낮은 시절부터 변리사의 꿈을 키우셨다고 한다.○ 처음부터 변리사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6년간 실무를 하며 틈틈이 변리사공부를 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한다.변리사님의 시절엔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특허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 그때 차린 사무소가 바로 교토 기타야마 특허 법인이라고 한다. 특허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각김밥 절취선 특허’이다.○ 이처럼 실생활의 아주 작은 것들도 다 특허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허법이라는 건 발명이라는 게 뭔지 기술자가 기술을 발명하는 것과 같은데 만든 사람이 기술과 발명품을 말할 때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 이처럼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포인트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늘 뵌 변리사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 같았다. 원래도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오니기리 파선 소송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권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 특허가 가진 장점들을 잘 어필하고 또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주셨다. 나도 특허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내 발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공부 후에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권리범위를 상세하게 설정한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변리사님께서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성장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과 자신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꼭 변리사님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특허를 목적으로 직접 발명도 해보고 출원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수월해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P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논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을 처리하는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다. 이 기업을 공부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ㅇ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우선 대표님 인상이 좋으셨다. 1시간 내내 웃는 상을 유지하면서 설명해주셨기에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 특허법에 관한 내용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 삼각김밥 뜯는 법에 얽힌 이야기 등 비유적 표현을 섞으셔서 내용이해가 잘 되었다.주 고객층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패소했기에 슬프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을 맡은 회사는 삼성, 기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해주셨다. 많은 정보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니시무라님이었다. 16년 동안 일을 하셨고, 9년간 회사생활 후 변리사로 직군을 변경하셨다. 20년 전 변리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다른 특허사무소 일한 후, 회사를 창립했다.○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배기가스 쪽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삼성-오사카 일본연구소에서 일하신다.현실은 현재는 매우 많아져서 혼자만 처리하기엔 힘들어졌다. 전에는 월급이 800만 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변리사는 전문직이라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일본, 한국 변리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멋있는 직업 같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각국 특허법은 알고 나가야 한다. 영어 및 전문영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변리사 퀄리티가 전보다는 높아졌다. 시마즈 퇴사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든 선배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개발의 방향성은 개발자에게 잘 물어봐야 한다.이 발명에 효과를 부각시키고 재판상 손님에게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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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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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받는 1인 미디어○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시청 등 미디어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이용자의 증가**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상황*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튜브(94.1%)를 통해 주당 78.7분간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을 업로드○ 최근 인터넷 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출신‧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창작자로 활동 중이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겸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증가* ’18.12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진입**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박막례 할머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공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농부 1인 창작자(‘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 국내에는 약 3,200여 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社에 가입하여 활동 중(’19. 2월)이며 100여개 내외의 MCN 사업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19.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MCN을 포함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5G 상용화에 따라 他산업(전자상거래, 콘텐츠, 교육 등)과의 융합으로 고화질의 1인 미디어 채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발생○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폭력‧선정적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 유튜브와 같은 해외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 경제적 수익, 조세 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여 산업이 성장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順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점유□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창작자 발굴‧육성신진 1인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20년, 전년 대비 2.5배)하고 향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전문교육‧멘토링으로 역량강화1인 미디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수익화 방안·법률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강화를 추진(’19년∼)○ 창작 시설·장비 지원 확대‘1인 미디어 창작공간’(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을 구축하여 무상 제공(’19년∼)하고 민간 제작시설에 대한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을 마련(’20년)◇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5인 이상 창작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20년)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21년∼)○ 민간투자 확대기존 MCN사에서 1인 창작자로 크라우드 펀딩 유치 대상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20년∼)○ 해외진출 지원동남아 위주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북미로 확대(‘20년∼)하고 해외 견본시 참가기회 제공(’19년∼) 및 콘텐츠 재제작(더빙, 번역 등) 지원 방안을 수립◇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원스톱 플랫폼 구축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분야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20년)을 마련○ 1인 미디어 축제개최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19년 하반기)○ 건전 문화 확산클린 캠페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추진○ 산업실태조사‧분석 추진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을 파악,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안을 체계화(’19년)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20년∼)□ 지자체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크리에이터가 지속가능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금천구지난 9. 6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하여 민간 유튜브 교육기관(미디어케이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 및 지역 기업 임직원들에게 △수강료 10% 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장비 임대 20% 할인 △스튜디오 임대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인천시1인 미디어산업과 MICE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8.16일부터 8.17일까지 ‘2019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 1인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전시를 추진◇ 경기 양평군전문적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 선발하여 지난 7.1일부터 8.19일까지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 경북도지난 9. 7일 1인 미디어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경산에 개소※ 스튜디오는 1인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창작 생태계는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 지원(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역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 호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전국(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저녁‧주말에도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생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거나 평일과 주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 1월 초 평일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직장인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것을 권고○ △경북도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확대하고 토요일 추가소집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사정에 맞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전 일선 학교 의견을 모으는 중○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비소집 시간‧날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동두천 난민센터, 주민들 반발에 개소 무기한 연기 동향)○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난민‧이주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부‧체험활동, 난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2층 면적(250㎡ 규모)의 ‘카톨릭 난민센터’를 지난 8.29일 완공하고 9. 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개소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 센터 개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3일, 市 관계자, 주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난민센터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민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상권과 정주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교구측은 당초 난민센터의 설립 취지는 천주교 신자 예배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난민센터’에서 사용된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주민의 요구로 ‘난민센터’ 간판을 철거한 상태○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센터 운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강조※ 센터가 들어선 보산동 일대는 과거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 7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음□ 부산(은행나무 악취 방지를 위한 열매 조기 채취 실시)○ 부산시가 해마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자연 낙과되어 보도와 차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區‧郡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반을 구성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주요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상가 앞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하며, 은행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진동수확기 5대를 투입하여 작업시기를 단축할 방침※ 관내 전체 가로수 16만4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만5000그루이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6%를 차지○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 지난해에도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2천3백㎏을 경로당 등에 기증○ 市 관계자는 “열매가 나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교차로 내 차량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기존 2m보다 더욱 먼 최대 5m까지 이격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 道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40%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한 결과, 청주지역 대부분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거리가 2m 내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매뉴얼 상 차량 정지선 설치 기준은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2m 간격이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道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19년부터 정지선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정지선을 이격 설치○ 이격 설치가 시작된 ’18. 1월부터 ’19. 8월까지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1건(사망 4명‧부상 203명), 전년 같은 기간 252건(사망 6명‧부상 251명)보다 사고는 24.2%(△61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3.3%(△2명), 19.1%(△48명) 감소○ 한 관계자는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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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주요 내용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고양시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전북도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전북 익산시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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